[일문일답] '사회적 거리두기' 준하는 조치…"전면 등교중지 고려 안 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장지훈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쿠팡 물류센터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는 전면 등교중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등교수업 지침 강화' 브리핑을 열고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코로나19가)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방역지침 강화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조치라고 보면서도 등교수업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박 차관은 "지역적으로 감염이 높은 지역만 선제적으로 등교일정을 조정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면서 "전체적으로 학교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차관이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될 경우 전면 등교중지도 고려하고 있나.

▶(박백범) 전체적인 학교 모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는 않는다. 지역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만 선제적으로 등교일정을 조정해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3분의 1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것인가.

▶(박백범) 학사운영과 학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학년별로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봤다. 중·고등학교는 3년씩이고 초등학교도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묶여 있어서 3분의 1 또는 3분의 2로 기준을 정했다.

-다음주부터 전교생 기준으로 3분의 2보다 더 많은 학생이 등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준을 더 강화할 계획이 있나.

▶(박백범)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경북 일부 지역이 지금 감염 위험이 높은 상태다. 나머지 지역은 감염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다. 거기까지 확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쿠팡 부천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관내 243개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지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지난 2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에 원격수업 전환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번 지침은 강제성이 있는 것인가.

▶(박백범) 어제(28일) 수도권 3개 교육청 교육감과 협의를 했고 교육청에서 협의된 기준에 따라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학교, 방역당국과 논의해 기준을 정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강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교육부 지침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박백범) 서울은 이미 강화된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서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기 어렵지 않다. 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이미 짠 것으로 알고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 교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과 병설유치원 방과후가정도 폐쇄된다. 돌봄지원을 받을 방법은 있나.

▶(박백범) 지역에 있는 아동돌봄센터나 기관을 활용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 검체 검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학교현장 의견이 있는데.

▶(박백범) 이상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로 가면 전문가나 의사가 있어서 일단 문진을 한다. 문진 결과에 따라 다른 병으로 판단돼 약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인 의사 지시를 잘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학교 보건 보조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청에서 30%, 학교가 70% 인력지원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학교가 비용을 조달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박백범) 보건 보조인력은 시·도교육청이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학교에 보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다. 시·도교육청과 잘 상의한다면 보조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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