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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나선 트럼프, 국내엔 어떤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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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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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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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이 자의적으로 이용자들의 글을 삭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국내 서비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가짜뉴스 등에도 해외사업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방심위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와 가짜뉴스에대한 자율조치 요청을 하고 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직접적으로 삭제 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식이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방심위가 구글·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 등 5대 해외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정보 8288건의 조치 이행률은 84%에 머물고 있다. 16%는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 되는 것이다.

일단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성매매,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 명백한 불법정보의 경우 해외사업자들이 삭제 조치한다. 하지만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짜뉴스나 역사왜곡 콘텐츠 등은 지금도 대부분 삭제하지 않는다. 플랫폼 업체들은 통상 미국내에서는 가짜뉴스에 대응하지만 기타 국가관련 정치적 게시물 경우 내부 정책에 따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나 5·18 관련 역사왜곡 콘텐츠는 반복해서 차단을 요청하는데도 해외사업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사업자는 명백한 불법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명령이 시행돼도 자율규제요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에게 유해·불법정보의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부분은 말그래도 '자율' 규제요청이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책조항 폐지는 미국 내에서 행정명령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사용자들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규모의 소셜미디어 독점이 미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6일 우편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신의 트윗에 트위터가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이자 반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품위법 제230조 개정도 지시했다. 통신품위법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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