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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의혹' 이상호 기자, 서해순에 손해배상 1억원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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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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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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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가수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전날 이 기자 및 고발뉴스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 기자 및 고발뉴스는 서씨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다룰 성질의 사건(상고)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심 결정이 확정되는 것을 뜻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은 이 기자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또 대법원 결정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지면서 쌓인 이자액 2000여 만원도 함께 물어줘야 한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1심은 손해배상 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가운데 3000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9일 2심이 손해배상 지급액을 1억원으로 높이면서 6000만원 공동지급을 명했다.

이 기자는 2017년 8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이에 서씨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따라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이 기자에 대한 형사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와 사회부 법조팀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디지털뉴스부 스토리팀에서 사회분야 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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