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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토지 '누진소유세'로 통합해야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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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고금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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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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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 새책]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21세기 신소유주의를 말하다

“재산·토지 '누진소유세'로 통합해야 불평등 해소”
전작 ‘21세기 자본’(2013)보다 500쪽이나 늘어난 1300쪽의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는 제목이 알려주는 대로, 경제와 정치 관계를 역사로 풀어낸 사회과학이다. 21세기 현재 전 세계가 당면한 심화한 불평등의 근원을 정치·사회·경제적 역사 자료와 통계 데이터를 추적해 더 정의로운 미래 사회를 향한 대안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전작이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의 경제적 역학을 분석했다면, 신간은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 또는 자연화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역학을 분석한다. 저자는 이를 위해 불평등주의체제와 소유주의 이데올로기라는 두 개의 핵심 개념을 내세운다.

저자가 이를 통해 이르는 결론은 명확하다. 현대의 극단적인 부의 집중과 불평등이 경제 논리에 의한 필연이 아니며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세력균형에 따라 형태를 달리해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책은 20세기 들어서 볼셰비키 혁명과 양차대전, 유럽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 사회의 출현을 거치며 세계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가장 완화된 형태를 띠었으나 냉전과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서유럽의 보수 우경화와 공산주의 몰락을 거치며 21세기에 불평등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뉴딜정책과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강력한 누진세가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던 20세기 중반 이후, 레이건으로 상징되는 보수혁명을 거쳐 사적소유에 대한 절대적 신성화를 기반으로 한 소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다시 강력하게 부상했다는 의미다.

저자는 “불평등은 경제적인 것도 기술공학적인 것도 아니다”며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부의 대물림과 초집중을 견제할 장치는 없을까. 저자는 이 같은 물음에 참여사회주의에 대한 일종의 실험을 제시한다. 이중 핵심적인 사안은 ‘사회적 일시소유’와 사회연방주의다.

사회적 일시소유는 재산세나 토지세 같은 사적소유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누진소유세로 통합해 개별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고 사회적 상속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로서의 사적소유’ 개념을 전면화하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통합된 누진소유세는 유럽 성인 평균자산의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한화 1억 6000만원)를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지급될 자본의 재원으로 예시되기도 한다.

소유의 확산과 더불어 국경, 이민, 종교 등의 균열과 이로 인한 비극을 평등주의적 연대로 묶어내는 안이 사회연방주의다. 이는 자산 엘리트와 타협하는 유럽 사민당-미국 민주당 좌파에 대한 비판과 반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좌파 입장에선 극우파에 의해 구현될 사회토착주의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삼을 수 있다.

저자의 시각은 ‘21세기 자본’ 때처럼 논쟁이 적지 않을 듯하다. 이론적으로는 이상에 가까운 방안들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소유나 영구적인 부의 재분배라는 큰 틀에서의 ‘사회주의’에 가까운 이 이론이 자본이 더욱 중시되는 사회에서 영향을 주고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자본과 이데올로기=토마 피케티 지음. 안준범 옮김. 문학동네 펴냄. 1300쪽/3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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