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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로 뽑힌 공무원에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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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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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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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로 뽑힌 선출직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퇴직금을 받는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취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전 지방자치단체장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돼 1998년 7월1일부터 2006년 6월29일까지, 2010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29일까지 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청구를 반려했다.

그러자 김씨가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른 공무원과 근무 형태 및 보수체계가 동일하다"며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차별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정 정당을 정치적 기반으로 해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고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다르다"면서 "정해진 임기 동안 재직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제도는 퇴직 이후 생계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재직기간 동안 직무의 충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고 재임도 3기로 제한돼 있어 퇴직 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워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직무의 충실성이 자적으로 담보되고, 정해진 기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 등에 의해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과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력직 공무원 및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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