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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전위 쌍철극에 '인분' 잔뜩 묻힌 호거아,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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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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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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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⑫

[편집자주]  게임과 무협지, 삼국지를 좋아하는 법률가가 잡다한 얘기로 수다를 떨면서 가끔 진지한 내용도 말하고 싶어 적는 글입니다. 혼자만의 수다라는 옹색함 때문에 약간의 법률얘기를 더합니다.


전위의 쌍철극에 인분을 잔뜩 묻힌 호거아는 쌍철극을 손괴한 걸까?


연의에서 조조가 장수와의 싸움 이후 그 싸움에서 죽은 장병들의 위령제에서 ‘조앙과 조안민을 잃은 것보다 전위를 잃은 것이 더 슬프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아끼던 장수가 전위였습니다.

전위는 하후돈에 의해 발탁된 후 혁혁한 전공은 물론 여포와의 복양 전투에서 불타는 기둥에 깔린 조조를 구하기도 하면서 악래에 비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연의에 의하면 전위는 장수와의 완 전투에서 조조를 죽이려는 장수와 호거아의 계략에 빠져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고, 호거아는 전위의 분신과도 같은 쌍철극을 숨겨 조조를 도모했습니다.

쌍철극 없이 분전하던 전위의 희생으로 조조는 살아날 수 있었지만 결국 전위는 완 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쌍철극을 숨긴 호걸아의 행위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로 죄명이 ‘손괴’이다 보니 언뜻 생각하기에는 타인의 물건 등을 부수거나 파괴해야 성립하는 범죄처럼 보입니다만,

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파괴하거나 부수지 않더라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물건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호거아는 조조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전위로부터 쌍철극을 빼앗아 전위가 쌍철극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소유자인 전위의 쌍철극에 대한 이용가치를 침해했으니 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불성이 된 전위의 쌍철극을 가져간 것은 강도죄 또는 절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술을 먹여 전위의 의사와 저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전위의 쌍철극을 가져 갔으니 강도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술이야 전위가 신나서 마신 거지 누가 억지로 먹였나, 그래도 인사불성이 된 전위의 쌍철극을 가져간 것은 맞으니 절도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도죄와 절도죄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지위를 배제한 채 일시적으로라도 내가 그 물건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 재산죄인데 반해, 손괴죄는 반드시 소유자 지위를 배제하지 않고 일시적으로라도 물건의 이용가치를 침해하면 성립하는 재산죄입니다.

호거아가 보통 사람은 무거워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쌍철극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기 보다는 전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잠시 전위가 쌍철극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마음으로 전위의 쌍철극을 가져 갔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손괴죄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만,

사실 삼국지의 단편적인 일화만으로 위와 같은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의제적일 수 밖에 없는 만큼 당연히 강도죄와 절도죄가 된다는 얘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괴죄는 꼭 물건을 부수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물건의 효용가치를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라는 얘기를 적고 싶어 손괴죄를 중심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호거아가 ‘전위가 설마 이 더러운 쌍철극을 쓰겠어?’하는 마음으로 쌍철극에 냄새 나는 인분을 잔뜩 묻혀 놓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취기가 몽롱한 채 잠에서 깬 전위가 ‘아~ 아무리 나의 애병이지만 지금은 더러워서 못 쓰겠어, 일단 다른 걸 사용하고 나중에 쌍철극은 씻어서 쓰자’라고 마음 먹고 쌍철극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앞서 적은 바와 같이 손괴죄는 물건의 이용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이용가치에 대한 침해는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 없이 일시적이더라도 무방하므로 이 경우에도 호거아의 인분을 묻힌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손괴죄는 ‘손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부수어 영구적으로 물건의 이용가치를 침해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물건의 이용가치를 침해해도 성립하는 범죄라는 마무리로 글을 마칩니다.

[삼국지로]전위 쌍철극에 '인분' 잔뜩 묻힌 호거아, 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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