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QR코드 찍고, 마스크 5부제는 폐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태원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주 등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곳곳을 방역 중 문제가 발생한 킹클럽 앞을 꼼꼼하게 방역하고 있다. 맹기훈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장은 이날 방역 활동을 마친 뒤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5.20/뉴스1

정부가 제2의 이태원 클럽 사태를 막기위해 오늘(1일)부터 일주일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서울, 인천, 대전의 19개 시설에 시범 도입한다.

그동안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를 수기(手記)로 작성했으나 이 경우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발생 초기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방문자의 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각각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의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일부와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1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다만 정부는 시범 운영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선 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이다.

정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 시설이나 자발적 적용 신청 시설(임의 대상)은 시설 동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재와 같은 '심각'이나 3단계인 '경계' 단계일 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이날부터 공적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등교 수업을 대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 수량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따라서 공적마스크 구매시 공인 신분증은 계속 지참해야 한다. 마스크는 한번에 구매하거나 요일에 나눠 구매할 수 있다.

5개 구입이 가능한 사람은 2002년 이후 출생자다.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구매시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용(덴탈) 마스크는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지난 4월 기준 49만개 수준이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여름철에 대비해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는 신속 허가와 생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