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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형량이 더 낮다", 경주 스쿨존 사고 '고의성'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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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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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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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동천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관련 경찰이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사고 영상(뉴스1)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동천동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관련 경찰이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사고 영상(뉴스1)
경찰이 '경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고의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주경찰서는 지난 25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목격자 조사 등을 마치고 CCTV(폐쇄회로화면) 등 관련 자료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조사에서 B군(9)은 "갑자기 차가 뒤따라와 겁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에 CCTV 분석 의뢰, '고의성 여부' 집중 검증


경찰은 사고지역 주변에 있는 CCTV 영상을 모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속도 등의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이후 가해자인 40대 여성 A씨를 불러 조사를 가질 예정이다.

경찰이 가해자를 재차 조사하는 것은 고의성 여부가 적용 법조를 가리는데 핵심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속도 등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에 고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사고 직후 가진 간단한 조사에서 '운전이 미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상에서 차량은 아이를 친 후 오른쪽 다리와 자전거를 앞바퀴와 뒷바퀴로 두 차례 뭉갠 후에야 멈춘다. 처음 차로 아이를 치었을 때나 최소한 한 차례 덜컹거렸을 때 멈추지 않았다.



특수상해냐 민식이법이냐? 오히려 민식이법이 형량 낮아


전문가들의 의견은 '특수상해'부터 '살인미수'까지 분분하다. 교통사고 전문로펌 엘엔엘(L&L)의 정경일 대표변호사는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면 아이를 치고 나서 운전대를 (급히) 반대방향으로 튼다"며 "만일 죽일 의도였으면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통사고 전문 로펌인 윤앤리 소속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차를 고의로 박았고 넘어지는 걸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미필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도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오히려 형량이 낮아진다. B군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500만~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일부러 그랬으면 밀어 부쳤어야 하는데 치고 나서 운전대를 (반대 방향으로) 튼다"고 말했다.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의 공원 놀이터에서 자신의 딸인 B군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판단한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B군을 쫓는 과정에서 SUV 차량으로 자전거를 들이받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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