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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난하던 폼페이오, 갑자기 韓 언급하며 "좋은 파트너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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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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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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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反中 전선 연일 노골화…韓 조여오는 압박

【워싱턴=AP/뉴시스】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의 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라고 밝혔다. 2019.07.23.
【워싱턴=AP/뉴시스】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서의 송환법 반대 시위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라고 밝혔다. 2019.07.23.
미국이 경제·군사적으로 중국을 고립하기 위한 전선 구축을 연일 노골적으로 천명하며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예견됐던 미중 갈등발(發) 후폭풍이 코로나19로 앞당겨지며 한국을 향한 '양자택일'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韓 G7 초청 이어, 폼페이오 "시진핑 총서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발전과 관련은 현실"이라며 "시진핑 총서기(General Secretary)가 그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그간 써 온 'President'가 아닌 '총서기'라 부른 건 중국의 '다른' 정치 체제를 부각하면서 미국 주도 그룹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체제의 강점을 강조하면서 "인도, 호주, 한국, 일본, 브라질, 유럽 등 전세계 우리 동맹들과 좋은 파트너가 되는 상태를 유지하리란 걸 확신한다"고 했다.

또 "그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다음 세기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본보기로 한 서방의 세기가 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중국을 비난하는 발언 중 또다시 한국을 주요 동맹국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보다 하루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로 예정됐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께로 연기하고 이때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G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과 함께 미국 주도 그룹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 9월께 열릴 수 있는 G10 내지 G11 회의가 반중 전선 강화를 위한 의제를 논하는 장이 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미 의회에 제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 신실크로드 전략 구상) 사업을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과 군사적 접근으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이라 경고했다.

주변국의 '일대일로 참여' 위험성을 주장하며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등과의 무역과 관광을 제한해왔다"는 예시도 들었다.

미 정부는 중국 견제 안보 틀인 인도·태평양전략과 함께 최근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라는 개념도 들고 나왔다. 아직 구체화한 건 없지만 탈(脫)중국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압박을 구체화한 미국이 반중국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지난달 20일 EPN 구상을 한국에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네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제네바의 WH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는 WHO 주도로 조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제네바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제네바의 WH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73차 세계보건총회(WHA) 화상회의 개막식에서 연설을 통해 코로나19는 WHO 주도로 조사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美, 대선 앞두고 반중전선 구체화 속도낼수도


물론 아직 EPN은 구체적 실체가 없다. 인태 전략 역시 명확한 모양이 없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다만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가시적인 결과를 위해 미국이 이 모호했던 전략적 개념들을 신속하게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인태 전략의 핵심국가인 호주, 인도에 뒤이어 한국이 미국의 '중국 봉쇄'에 있어 핵심 국가로 거론될 수 있다.

이미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국제사회의 미중간 '편가르기'가 심화한 상황에서 한국이 구체적 사안에 대한 외교적 입장을 밝혀야 할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후폭풍을 겪어 온 한국으로선 미중 갈등에 속에서 한미 및 한중관계를 함께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어느 국가보다 까다로울 수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미국이 수위는 불분명하지만 중국 봉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우리도 언제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아직은 미국, 중국 모두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갖고 얘기하는 만큼 한국은 자유무역,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 개방성 등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가장 앞서 나갈 필요는 없겠지만 원칙에 입각한 한국 입장을 선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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