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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겠다, 다시 수사해달라"…검찰 수사에 불복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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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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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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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겠다, 다시 수사해달라"…검찰 수사에 불복하는 사람들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불기소 처분서'가 고소·고발인들의 불복을 부추기는다는 분석도 있다.

고소·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지검이나 지청을 관할하는 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할 수 있다. 항고가 기각된다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항고사건은 3만2382건으로 전년(2만7931명)대비 16%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까지 1만1424건의 항고장이 접수됐다.

재항고도 마찬가지다. 2018년 1284건이던 재항고 사건은 지난해 1771건으로 487건(37.9%)이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까지만 785건이 접수됐다.

항고나 재항고의 바탕이 되는 '불기소 사건 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9만8257건이던 불기소 사건은 2018년 89만3943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74만967건이, 올해 1~4월의 경우 22만686건이 불기소 처분됐다.

항고·재항고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지난해 접수된 항고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 수는 3046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재항고 사건에 대한 재수사 명령의 경우 전체 1375건 중에 35건으로 2.5%에 불과했다.

법조계는 항고·재항고 증가 배경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나 검찰 내부 비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된다"면서 "의뢰인들은 자신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을 때 '혹시 내 사건도 그런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불신'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신민영 형법 전문 변호사는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고소·고발인들이 항고나 재항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변호사들이 대리하는 사건은 아무래도 불기소에 그치지 않고 항고나 재항고까지 가기가 쉽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생략된 '처분서'가 불복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짧은 답변이나 원론에 그치는 답변이 고소·고발인들을 '설득'하는 역할까지는 수행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충윤 변호사(법무법인 해율)는 "과거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된 불기소이유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갈수록 보다 성실하게 상세하게 기재하는 경향이 뚜렷한데 검찰 내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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