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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갑룡 경찰청장 2020.4.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과 관련한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 적용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하나하나 사례를 보고 받고 수사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민식이법 관련 사건은 78건이다. 이 가운데 5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72건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1건은 피의자가 군인이라 군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앞서 경찰은 전북 전주 덕진구의 한 스쿨존에서 2세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한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법원이 여러가지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해 기각됐는데 그 부분을 보완 수사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법 적용에 있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구체적으로 세세히 살펴 가며 행위에 맞게끔 잘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 '나눔의집' 수사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눔의집은 직원들의 내부고발로 기부금이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경영진이 기부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도의 특별점검으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나눔의집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 광주경찰서는 직원들의 신고를 받아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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