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마스크·지원금 아직도…" 아날로그 공화국, 일본의 민낯

머니투데이
  • 진경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6.01 16:08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경제난 타개를 위해 전 국민에 배부하는 '특별정액급부금'이 아날로그 행정에 가로막혀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는 여전히 시스템 보완 작업 중이고, 한편으로는 우편 접수까지 대량으로 몰리면서 지방자치단체 작업량이 과도해진 탓이다.

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일본 52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는 이달 중 '특별정액급부금' 우편 접수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달 중 특별정액급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자체 중 구체적인 날짜가 여전히 미확정인 도시도 있다. 또 일부는 이달 중 우편 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도시도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국민 1인당 10만엔(114만원)씩 '특별정액급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대다수 도시에서 우편 신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지급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은 지난달 초 이미 지급이 마무리된 반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11개 도시 중 9개 도시에서는 특별정액급부금을 이달 중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가와사키 관계자는 "인구가 많을수록 사무 처리 수작업량을 줄여야 하는데 해당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일본에서는 우편 대신 온라인 접수를 희망하는 신청자가 더 많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지급했던 '아베노마스크'가 아직도 배부되지 않은 도시들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정액급부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빠르고 간소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마이넘버 카드는 지금까지 발급률이 16%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특별정액급부금' 신청과 함게 마이넘버 카드 발급 희망자들까지 지자체로 몰리며서 기관은 업무 마비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현재 24개 지자체가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온라인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했다.

한편 늑장 행정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미숙 등으로 아베 신조 정권의 지지율이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이 29∼31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39.4%로 이달 8∼10일 조사 때보다 2.3% 포인트 하락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내각의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사학법인 '가케학원'을 둘러싼 의혹으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고조한 2018년 5월에 이어 2년 만이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