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방살이도 서러운데 또…'전월세 3종세트' 도입 잰걸음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지난해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정체 상태인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임대료만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 증가가 다시 확인된 만큼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3종 세트' 도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임차가구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 16.1%, 수도권은 20.0%

사진= 국토부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전국 16.1%로 전년 15.5%보다 0.6% 포인트상승했다.

수도권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18.6% 대비 1.4%포인트 높아졌다. 이어 광역시 등(16.3%) 도지역(12.7%) 순으로 주거비 부담이 높았다.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5.4배(중위수)로 전년 5.5배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2010년 3.5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6.8배), 광역시 등(5.5배), 도지역(3.6배) 순이었다. PIR이 감소한 것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소득 수준이 개선됐기 때문이지 집값이 잡혔기 때문은 아니다.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며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택보유의식 비율이 84.1% 2010년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주택보유의식은 2010년 83.7%에서 2014년 79.1%로 내려갔다가 2016년 82.0%, 2017년 82.8%, 2018년 82.5%, 지난해 84.1%로 높아졌다.

정부, 취약가구 주거급여·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침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사진= 국토부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토부는 우선 주거급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가구의 월임대료 부담이 늘어난 것은 월소득이 정체된 상태에서 임대료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며 "취약가구 중심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주거급여를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올해 공공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8%까지 올릴 예정이다.

근본적으로는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가구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 있으나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못 올리도록 하는 제도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의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재임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토부와 법무부 등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3종세트' 법안을 새로 문을 연 21대 국회에서 통과 시키기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자가점유율은 58.0% 최고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1인당 주거면적 등 주거질은 향상

사진= 국토부

지난해 개선된 지표들도 있다. 자가점유율이 58.0%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018년 7.1년에서 지난해 6.9년으로 감소했다.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도 2018년 11.9년에서 지난해 11.2년으로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2018년 5.7%에서 지난해 5.3%로 감소했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18년 31.7㎡에서 ’지난해 32.9㎡로 소폭 증가했다.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등 주거 상향이동 가구 비중은 28.6%로 하향이동 가구 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년 임차가구 77.4% 중 월세 거주 가구 비중은 64.9%로 전년 68.0%보다는 3.1%P 감소했다. 청년 임차가구의 RIR는 17.7%로 전년 20.1% 대비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관리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향후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