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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원 투입…55만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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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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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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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위해 합동브리핑실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경과 정책효과, 정부의 의지를 모아 국내외 경제전망기관과 달리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금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추경을 비롯한 정책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가 국내 상반기, 세계적으로는 하반기에 진정된다면 3분기 이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시화될 수 있다"며 "목표를 위해 경제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로 '국난 조기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국난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한계기업 등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고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등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위기시 금융·통상 리스크 요인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방역·바이오 등 중점 프로젝트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산업·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가용한 거시정책 수단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에는 10조원 규모 고용안정특별대책 뒷받침 소요가 반영됐다"며 "국회 통과 즉시 55만개+α의 직접일자리 창출 등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을 뒷받침하기 위해 숙박·관광·문화·외식·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하겠다"며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경우 올해 하반기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최대 수준인 30%까지 인하해 구매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투자지원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기존 9개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단순화하고 직전 3년 평균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 더하여 추가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수출 악화를 막을 대책도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보다 약 5조원 증가한 118조원의 수출금융을 하반기에 공급하고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대책도 6월중 마련하겠다"며 "수출기업들이 하반기 집중될 수출수요에 즉각 대응토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한시 보완방안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사람우선의 가치와 탄탄한 고용안전망 디딤돌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본격 추진되는 구조"라며 "7개 분야 총 25개의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입,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산업 본격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2년까지 3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그린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분야, 8개 프로젝트 중심으로 2022년까지 13만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도 미래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 없이는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역 및 바이오 등 BIG3 미래동력화를 위해 K방역 모델의 국제표준화,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 등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턴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 범위내 우선 배정 등 다각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보조금도 첨단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유턴하더라도 150억원을 지원할 것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지원금을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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