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수도권 유턴 지원 좋긴 한데…", 경제정책방향 재계 반응은?

머니투데이
  • 박소연 기자
  • 주명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6.01 17:5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업계, 규제 완화가 최우선…"인센티브는 근본적 유인책 안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 도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중소, 중견기업에겐 혜택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장치산업을 하는 대기업 입장에선 생산시설을 한국으로 돌리기에 덩치가 너무 크고 이미 해외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나 인프라 혜택, 국가간의 외교관계 문제로 국내 유턴이 쉽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로 유턴시 혜택을 고민하기 전에 추후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와 걸림돌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노동의 유연성이 더욱 확보되고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첨단 산업의 경우 수도권에 들어오는 경우도 사업장당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한 점에 대해선 업계도 관심을 나타냈다. 기존엔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에만 기업 당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데는 수도권만한 유인책이 없다"면서도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책 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과거 기업들이 투자시 비용 문제를 위주로 접근했다면 현재는 안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해외 공장과 물류가 피해를 입으면서 기업들의 시각이 달라진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국내 물류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물류업계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탄력적인 추가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류·화주기업들의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을 확대하고 코트라(KOTRA)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확충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법인 설립, 해외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 등 물류기업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컨설팅도 지원한다.

물류업계는 코로나19 여파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수요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해외 진출 확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 대형 물류업체 관계자는 "정부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로는 기존 해외거점의 내실을 다지며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중장기적인 관점의 신규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 관련 지원 등은 이전부터 이어졌던 정책 중 하나"라며 "코로나 전개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책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