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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사건, 첫 단추 잘못…누구나 납득가는 조사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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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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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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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검서 이첩받아 인권감독관에 배당…본격 수사 착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한명숙 재판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그냥 하나의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누구나 납득이 가는 조사가 돼야 한다"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알렸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8시10분쯤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당시) 법정에서 수감중인 증인이 증언한 것은 본인이 (검찰에)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법무부에) 서신을 보낸 바 있고 대검찰청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의 무게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는 질문에는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미 언론에서 수사방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잘못된 수사방법으로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고 해도 (이는)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꿴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잘못된 수사방법을 뿌리 뽑아 내야 하고 제도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도 그런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힘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한명숙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받아 이날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인권감독관은 통상 관할 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수사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앞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지목된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모씨가 당시 자신의 증언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부조리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달 7일 법무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를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당시 수사팀은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이라며 "절대 회유해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모씨에 대해서도 "장기 수감중인 사람으로 당시에도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사망한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고도로 기획해 증인을 협박하고 회유한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고 언론이 문제제기를 한 만큼 검찰 수사방식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한다"고 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최근 뉴스타파는 '당시 진술이 검찰에 강요·회유된 거짓 진술이었으며,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조작됐다'는 내용의 한씨 비망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사건의 실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 사회부 교육팀과 시청팀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법조팀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는 세상...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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