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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검사들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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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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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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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도 공문위조 사실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간첩조작 범행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20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유우성씨로부터 고발 당한 이 검사와 이 전 검사(현재 변호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문을 통해 해당 검사들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의 공문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검사 역시 몰랐을 것이란 취지다.

앞서 지난해 2월 유씨는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국정원 직원의 불법감금 등 직권남용 행위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심지어 지시했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검찰이 탈북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씨를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출입경기록이 위조서류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유씨의 간첩 혐의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인 유가려씨(유씨의 동생)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국정원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신과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라 자백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던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신청을 국정원이 위법하게 불허하고, 검사는 이를 용인하거나 적극 협력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 이미호
    이미호 best@mt.co.kr

    정치부(the300), 사회부 교육팀과 시청팀을 거쳐 올해 3월부터 법조팀에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뿌린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통하는 세상...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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