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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A씨(53·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중구 동호로 소재 한 식당에서 별거 중인 남편 B씨와 B씨의 이성친구 C씨를 마주쳤다.
A씨는 둘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보고 격분해 "너희들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음료수 병에 들어있던 간장물(간장을 생수에 희석시킨 물)을 입에 머금은 후 B씨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에 2차례 뱉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방법으로 C씨의 얼굴과 뒤통수에 3차례 뱉은 혐의도 있다.
형법 제 260조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에 성립된다. 이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수염, 모발을 불법적으로 자를 때, 허락을 받지 않고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다른 사람에게 뿜어버릴 때 등 역시 이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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