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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트럭 사기당하고 극단적 선택…김부겸 "검찰 뭐 하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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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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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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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택배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운송업체로부터 트럭을 산 30대 여성이 일종의 '취업 사기'를 당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소식에 분노를 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약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번 아파트 경비원 죽음 이후 또 억울한 죽음이다. 언제까지 약자들의 죽음이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썼다.

KBS 보도에 따르면, 택배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운송업체로부터 트럭을 구매한 30대 여성 A씨는 택배 운송업체로부터 일종의 취업사기를 당했다.

이 택배 운송업체는 택배 취업 알선을 빌미로 트럭을 비싸게 팔고 일거리를 주지 않는 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A씨는 1600만원의 트럭값을 부담해야 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택배 운송업체는 2년간 1900여명에게 1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심지어는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기 행각을 계속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사기극의 전말을 수사했으면 이것이 '을중의 을'들을 상대로 벌이는 악질 민생사범이라는 점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트럭을 팔면서 취업을 알선하는 이와 유사한 운송업계 전반에 걸쳐 폭리와 사기 혐의가 없는지 대대적으로 팠어야 한다"며 "현 정부 사람이나 시민단체는 잽싸게 압수수색하고 탈탈 터는 검찰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일에 나섰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를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주길 기대한다"며 "공정위도 택배를 비롯한 물류업 전반에 취업을 미끼로 부당 계약이 일어날 소지는 없는지 살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도입"이라며 "취업 사정이 어려우면 취업 사기가 빈발하기 마련이다. 고용 사정이 어려울 때 버틸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취약계층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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