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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통신요금 연체정보'로 위기가구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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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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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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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가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다음 달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우선 발굴조사 시 보장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연금 연체정보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된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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