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에도 취약 개인채무자 연체 아직은 괜찮다"

/자료제공=금융위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인 부실이 심각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기업 안정화방안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5월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동향, 중소기업 등 애로사항과 자금지원 상황,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햇살론 등 정책서민대출 신규자금 조달 등을 통해 아직까지는 연체자수에 큰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단기연체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신청자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에 개별 금융회사와 신복위 특례에 대한 신청도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지난해 월평균 1만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1월 1만명 △2월 1만명 △3월 1만명 △4월 1만1000명 등 큰 차이가 없고 법인 개인회생·파산도 △1월 1만명 △2월 1만1000명 △3월 1만2000명 △4월 1만1000명 등 지난해 월평균 1만2000명보다 적다. 지난 4월29일부터 5월29일 한달간 특례 신청은 개별 금융회사는 4404명, 244억원 규모이고 신복위도 1264명, 472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개인 부실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긴장은 끈은 놓지 않았다. 손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발생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주요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이행도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2차 코로나대출)은 자금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으며, 비대면 심사 시스템을 활용해 창구혼잡과 대출병목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1차 코로나대출) 한도 잔여분과 1차 지원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의 시중은행 이관분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은 시장안정화 조치 노력 등에 힘입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스피지수는 2000선을 회복했고 회사채와 우량 CP(기업어음), 단기사채 등은 순발행으로 전환됐다.

이는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P-CBO(유동화회사보증) 등의 지원 덕분이다. 지난달 28일 두산인프라코어가 처음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지원을 받았고 코로나19 P-CBO 5040억원과 주력산업 P-CBO 4247억원이 지난달 29일 발행됐다.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도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1차 코로나대출은 12조5000억원이 지원됐고 2차 코로나대출은 879억원이 집행됐다. 이밖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4조2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조2000억원이 지원했다.

또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은 지난달 29일까지 142만9000건, 117조30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