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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진료비 평균 1.99%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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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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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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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년도 수가 인상률 결정...의원·병원·치과 협상은 결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불하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이 평균 1.99%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의원, 병원, 치과의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만 협상을 체결했다. 평균 인상률은 1.99%고, 수가 인상에 따른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이다. 기관별로 인상률을 살펴보면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다.

이에 따라 환자가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인상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원, 병원, 치과의 수가 협상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세 단체가 수가 협상을 결렬한 것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협, 병협, 치협에 각각 인상률 2.4%, 1.6%, 1.5%를 제시했으나 각 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속에서 세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다. 반면 가입자 단체는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했다. 결국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도 건정심에서 논의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수가 인상률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에 고시한다.

건강보험공단 수사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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