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20만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정부에 정식 건의

(수원=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8/뉴스1

경기도가 정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2일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정부에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특히 5월 셋째 주의 경우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수치를 보인 것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달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모두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