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지붕 태양광' 2000억 배정…건조기 사면 30만원 환급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붕위 태양광 발전설비 모습./사진제공=포스코

정부가 '그린뉴딜' 일환으로 전국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에 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3271억원 추가로 출연하고 지난해 시행해 호응도가 높았던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예산도 올해 1차 추경예산 규모보다 2배 늘린 300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 수출·투자활성화, 내수진작, K-방역 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1조1651억원(26개 사업)의 사업비를 제3차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세출확대 기준으로 3차 추경안 총규모(23조9000억원)의 4.9%에 달한다.


공장 지붕에 태양광, 수소 예산도 증액

울산시 '삼호 철새마을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울산시 남구 삼호동 주택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 사진제공=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부문별로 보면 우선 디지털, 그린뉴딜 사업에 4639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1조4000억원) 3분의1 수준이다.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업단지 에너지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산단은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77%를 점유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83%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사업을 신설했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업에 231억원을 투입한다. 경남 창원, 경기 반월시화, 경북 구미, 인천 남동,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여수 등 7개 산단이 대상이다.

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을 신설했다. 올해 100개기업을 대상으로 31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현대자동차와 GS칼텍스가 함께 구축한 H강동 수소충전소가 본격적인 운영을 28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서울 강동구 H강동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을 본예산 대비 550억원 증액했다.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사업예산도 500억원 늘렸고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도 365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그린뉴딜 R&D 예산도 늘렸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 및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개발에 160억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35억원)과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3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이 각각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별 발전모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10억원)도 진행한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핵심기술개발(40억원)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29억원)도 신설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주요 사업으로 배치했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스마트미터기 보급) 사업(353억)을 신설하고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사업(7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발전분야에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해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관리)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LNG 등) 구축에 18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디지털뉴딜과 관련해서는 산단의 디지털화와 산업지능화도 추진한다. 구미, 남동산단을 대상으로 위험물, 환경오염, 안전관리를 위해 IoT, 지능형 CCTV,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60억원)을 지원한다. 창원, 반월시화, 남동산단에 대해서는 공동물류센터에 스마트물류 플랫폼(30억원)을 구축해 입주기업들의 물류 최적화 및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유턴기업 지원 늘리고, 고효율 가전환급 2배 확대

8일 오후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에서 화물선에 선적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 사진=인천=임성균 기자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이 3271억원이다. 이를 통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강화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대비해 유턴기업 보조금 200억원 등을 추가로 배정했다. 지원대상은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유턴기업, 수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기술 기반 첨단산업 유턴기업으로 한정한다. 입지·설비 투자액은 물론 이전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첨단기업·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투 현금지원 한도 및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기 위한 예산 30억원도 확보했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 항공, 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는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1차 추경예산 1500억원보다 2배 늘린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서울=뉴스1)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6번로에 위치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직원들이 ‘무풍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무풍에어컨 생산라인을 풀가동 중이라고 2일 전했다. 특히, 무풍에어컨 갤러리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대상 제품으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0.6.2/뉴스1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은 구매비용 10%를 1인 한도 30만원 범위내에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재원은 전력기금으로 충당한다. 당초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가 오는 8월 조기소진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연말까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예산 규모를 늘렸다.

자동차 및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공정개선 및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자동차부품)과 40억원(항공부품)을 반영했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으로는 40억원을 책정했다.

글로벌 방역시장 선도를 위해 백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및 K-방역 국제표준화 지원사업에 총 79억원을 편성했다. 백신 신속 개발·생산을 위해서는 임상시제품 제조 인프라 조기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련 장비구입에 49억원을 조기 투입키로했다. 감염병 대응 전 과정(검사확진 → 역학추적 →격리치료)에 걸친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13종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30억원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