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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평균 1.99% 인상…한의원 초진료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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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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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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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 협상…의원·병원·치과는 협상 결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한의원 외래 초진 진찰료가 1만3650원으로 올해에 비해 380원 오른다. 이때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은 4000원으로 올해보다 100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을 진행한 결과 내년도 수가는 평균 1.99% 인상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도 오른다.

수가 인상에 따른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이다. 기관별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다. 다만 의원, 병원, 치과의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수가는 의료기관이 의료행위의 대가로 받는 비용을 뜻한다. 수가의 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환자가 부담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보건의료단체와 결정한 수가 인상률에 따라 환산지수가 결정되고, 이를 의료행위별 가중치를 정한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면 초진 진료비, 약 조제료 등이 계산된다.

예를들어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내년 한방 환산지수는 89.8원이다. 이를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와 곱하면 내년 한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3650원이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수준이다.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은 올해 3900원에서 내년 4000원으로 100원 오른다.

그러나 의원, 병원, 치과의 수가 협상 주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세 단체가 수가 협상을 결렬한 것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후 처음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협, 병협, 치협에 각각 인상률 2.4%, 1.6%, 1.5%를 제시했으나 각 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속에서 세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다. 반면 가입자 단체는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했다. 결국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결렬됐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병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도 건정심에서 논의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수가 인상률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에 고시한다.

건강보험공단 수사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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