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사기' 공범들 재판에…"박사방 관련은 불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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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과 함께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범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은 2일 김모씨(28)와 이모씨(24)를 사기, 마약 광고로 인한 범죄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씨와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고 손 사장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기 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윤 전 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트위터 등 인터넷사이트에 허위로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37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씨의 경우 조씨가 박사방 범행을 하기 전인 2018년 10월에서 지난해 3월까지 트위터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 글을 올려 329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해당 혐의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조씨가 박사방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사방 공범이 아닌 김씨와 이씨가 박사방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공범도 아니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로 생긴 대가라는 걸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씨의 여죄를 놓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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