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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누적 체납액 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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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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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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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누적 체납액 3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이름을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네트워크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분류된다.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과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요지, 법인 대표자 등이다. 다만 징수금과 관련한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을 일부 납부하는 등 사유가 인정된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다.

최근 사무장병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부당이득금 체납액은 3조원이 넘는다. 매년 사무장병원에 대한 적발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불법개설운영자인 사무장의 개설전 재산은닉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018년까지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6.7%에 그친다.

이에 지난해 4월 사무장병원 고액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납한 사무장병원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돼 12월 국회를 통과해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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