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여당 추진 상법 개정 우려, 기업 의견 낼 것"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최석환 기자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뉴스1

재계는 2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개정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총선 공약에도 이미 포함된 만큼 예견된 일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의 경우 해외에도 입법이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정안에 앞서 일단 기업들의 의견을 정부에 낼 것"이라면서 "어느 사안을 어떤 수준으로 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며 "유능한 인력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외부의 정치적‧사회적 영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임기제한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시작 나흘만인 이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선봉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섰다.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예고한 박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사실상 상법 개정안 공청회 성격의 행사다.

박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라며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 정의 구현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됐다. 한국경제의 틀을 바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대기업의 지배구조때문에 우리 국가경쟁력이 저평가되고 있고 배당에 인색하다보니 글로벌 자본의 장기 투자가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주장했던 분"이라며 "야당에서도 상법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