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억→1.6조'…코로나發 고용한파에 '일자리 지키기' 총력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유급휴업 지원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코로나19 충격이 커지자 '일자리 지키기' 강화 차원이다.


유·무급 휴직 지원 확대…노사 합의로 임금 줄이면 정부가 지원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부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6조4337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7612억원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8500억원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당초 관련 예산 351억원을 확보했지만 'IMF급 실업' 위기감에 1조6463억원까지 늘렸다. 약 47배에 달하는 규모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비비, 기금변경 등으로 이미 조치했고 3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그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기업에 더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모든 중소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받는다.

이날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7만76개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은 5만3728개에 달한다. 영세업체가 그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의미다. 3차 추경으로 정부는 유급휴업 지원인원을 25만8000명 늘린다.

지난 4월부터 가동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으로 32만명 지원하는 구상도 반영됐다. 유급휴업이 어려운 기업은 무급휴직을 신속히 시행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준 뒤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지원받았다. 하지만 고용부는 한시적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업종은 1개월 유급휴직만 하더라도 지원한다.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수준)을 당장 지급하기 힘들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952억원 규모의 휴업수당 융자 사업도 포함됐다. 임금 감소,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노사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임금감소분의 50%를 지원받는다. 근로자 1인당 한도는 50만원이며 기업당 한도는 20억원이다. 관련 예산은 총 350억원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3일 오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서울1센터 방문했다./사진제공=고용부

코로나19 직격탄 '특고·프리랜서'에 총 150만원 준다
지난 1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 특수형태근로(특고)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됐다. 대상은 114만명에 총 5700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 4월 특별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1조5000억원 규모를 편성하고, 9400억원 규모를 목적 예비비로 확보한 바 있다.

정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최대 15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이 진행되며 신청 후 1회 100만원 2회 50만원 규모로 지급된다. 고용부는 앞서 확보한 예비비로 1회차분을 지급하고, 3차 추경을 통해 2회차분을 지급한다.

공공 일자리 외에 민간 일자리 15만개 만들기에도 1조원 가량을 투입한다.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개는 IT(정보통신)분야가 중심이다. 임금은 월 최대 180만원이다.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5만명은 일경험 지원 몫으로 월 80만원씩 6개월 동안 받는다.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도 5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최근 구직급여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구직급여 규모도 확대했다. 3차 추경으로 3조3938억원 배정하고 49만명에게 추가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실업자, 무급휴직자 대상 직업훈련 확대(1533억원) △특고 등 직업훈련비생계비 대부 확대(963억원)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안전보건지킴이(373억원) 등이 배정됐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고용안전망 확대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도 높게 누리기 위한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