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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최고위서 '금태섭 징계' 거론…"헌법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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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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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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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사진=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사진=뉴스1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 사실상의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고 3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14조의 2에선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한다"며 "아마도 이는 헌법 46조의 2에 규정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민주당 당규에 따라) 당론 위반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금 전 의원 징계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결정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금 전 의원의 재심청구 결정에 있어 헌법 차원에서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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