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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왜곡처벌법 당론화…"우선처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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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18 왜곡처벌법 당론화…"우선처리법안"

머니투데이
  •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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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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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6.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당론화한다.

송갑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왜곡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두 법에 대해 당론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변인은 "정책위가 검토한 뒤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면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채택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5·18 왜곡처벌법은 20대 국회 때 이미 우리당 당론으로 채택된 제출된 법안이었다"며 "문회 문턱을 최종 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시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5.18 처벌법 처벌 대상은 5.18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18 특별법은 5.18 진상규명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활동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조사위원회 정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했다.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추가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분과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두 법안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보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되면 소속 의원 177명 전체 이름으로 공동발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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