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檢수사심의위 소집 신청…"1년8개월 수사 언제까지?" 논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 호텔마리나베이서울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도착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검찰의 과잉 수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계속된 수사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경영진이 '반쪽 경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검찰이 장기 수사의 출구 전략으로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개혁 대상으로 거론되는 검찰권 남용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려는 제도다. 이런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기각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검찰이 현재 추가 수사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학계에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부실을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조작하거나, 가공한 사례와 달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그룹 계열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의 바이오젠이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합작법인)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 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의혹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한 사항인데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사건으로 돌변했다"며 "회계학을 잘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란"이라고 말했다.

재계 한 인사는 "검찰이 수사 시작 이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수사 기간을 늘리면서 기업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환부가 나올 때까지 계속 파헤치는 '해부'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상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기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이 부회장이 제3자의 객관적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이번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비공개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조사 당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