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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의 WTO 제소 재개, 얼마나 강경한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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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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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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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통신 "수출규제 1년 되어가면서 국내 여론 의식해 제소 재개한 것"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국 정부가 2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이 "한국이 일본에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지통신은 2일 '한국정부, 움직이지 않는 일본에 불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한국정부의 국내 여론을 의식한 행동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1년이 되어가면서 비판 여론이 생길 것을 의식해 한국정부가 사태 해결을 먼저 시도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지지통신은 지난해 11월 한국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조건부 연장과 한일 국장급 대화 재개를 조건으로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역시 일본의 양보를 받아낸 형태를 취해 국내의 비판을 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이 수출규제 당시 제기한 사유를 모두 해소했지만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제소 절차 재개 배경을 밝혔다. 수출관리제도 문제를 해소한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국정부는 앞서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달라고 했지만 답을 내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 지금의 상황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이 어디까지 강경하게 나올지 일본도 지켜볼 것"이라고 지지통신에 말했다.

한편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분석된다. 당시 판결 이후 압류된 일본기업 자산은 연내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정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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