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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질본→질청 되니 복지부 밑으로 가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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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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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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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서 산하 기구인 국립보건연구원의 감독 지휘 권한을 보건복지부에 이관한다.

국립보건연구원 하부기구인 감염병연구센터의 확대 개편을 거쳐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국립보건연구원 하부기구 유지) 역시 직제상 기존 질병관리청과 무관한 조직이 된다.

정부 인사들이 논의한 결과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선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립감염병연구소와 분리하지 않고 모두 복지부 소속으로 두는 게 낫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복지부도 질병관리청을 외청으로 두고 보건의료와 관련한 자체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복지부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1명의 차관으로 운영되던 것이 개편돼 2명이 차관으로 일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게 된다.

제1차관이 기획조정·복지분야를 맡고 제2차관이 보건분야를 담당하는 것.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정부 조직상 역할 분담 등 이번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의 기자회견을 토대로 Q&A 형식에서 정리했다.

Q: 질병관리청의 정원과 예산 규모 및 주요 기능은
A: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746명, 예산은 6689억원이 된다. 청 승격은 질병대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세부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로부터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런 경우에 부는 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위 ·감독권을 행사한다. 질병관리청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Q: 질병관리청이 소관하는 법률은
A: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예방법 상의 기본 계획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있다.

Q: 질병관리청 산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역할은
A: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기능을 강화·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그것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Q: 감염병 확산 시 질병관리청과 복지부의 역할 분담은
A: 질병관리청에서 원칙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총 주관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은 그냥 감염병 대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경계 ·심각단계 등 소위 팬데믹 현상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의료자원 외에 기타자원, 재난자원의 총동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Q: 국립보건연구원의 확대 개편 배경은
A: 감염병연구센터는 현재 정원 43명, 예산 472억원 규모이며 이를 확대 ·개편하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 또는 강화할 예정이다.

Q: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 산하로 가는 이유는
A: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에 소속시키는논의도 내부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감염병연구소의 신설 못지않게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기관, R&D 기관이 필요해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소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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