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면 다시 살아나는 '공매도', 시총 순으로 푸나?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시행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3개월여 뒤면 끝난다. 공매도 금지 조치의 효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제 조치가 끝난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당시 두차례 시행됐다. 금융 위기 때는 8개월간, 재정 위기 때는 3개월간 이어졌다. 다만 이 조치들이 주식 시장의 하락을 막지는 못했다. 2008년에는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졌고, 2011년에는 12% 넘게 하락했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시장이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 위기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2009년 6월1일부터 3개월간 코스피 지수는 14.7% 상승했다. 재정 위기 당시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2011년 11월10일부터 3개월간 코스피 지수가 9.9% 올랐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공매도 금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코스닥 지수는 19.9% 상승했고 2011년에는 12.3% 상승했다. 금융 위기 때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 3개월간 오히려 4.3% 떨어졌고, 2011년에는 8.2% 상승했다.

겉으로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코스피 주가 상승을 가로막고 코스닥의 상승을 밀어올린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4년 낸 보고서에서 "(2008년 공매도 금지 조치가) 주가 하락의 억제 측면에서 효과를 일부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의 순기능이 큰 만큼 앞으로 일부 대형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다. 금융당국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카드를 꺼내들기 앞서 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먼저 추진한 바 있다.

/사진=뉴스1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는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시가총액 기준은 30억홍콩달러(약 4700억원)다. 수시로 지정 종목을 점검하고 변경한다. 시가총액이 작은 회사는 공매도 탓에 주가가 쉽게 변동해 제 값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공매도 금지로 시장에 미칠 효과가 적다는 점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찬성 논거로 꼽힌다.

이와 관련,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 "한 번에 다 해제하는 방법, 단계적으로 코스피를 먼저 풀어주고 코스닥을 나중에 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코스피 안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먼저 푸는 등 단계적으로 나눠서 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다만 "장기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시장이 작으면 주가를 조작하기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