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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설복지 '3종세트'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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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철 국토연구원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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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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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3D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실외 작업으로 인한 낮은 작업밀도가 도움 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때에 서울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또 이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발주자와 건설업체, 그리고 건설근로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설 복지체계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주휴수당 지급의 경우 단순히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을 설계비에 반영해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통상 정부에서는 당장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 개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예산 절감을 이루었다는 내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 중 하나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이다. 법령의 개정은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주휴수당을 설계비에 반영하였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발생하게 될 비용을 투명하게 현시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건설근로자는 건설현장을 떠돌지 않고 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로함으로써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고 임금이 상승하는 2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4일 단위로 현장을 옮겨 가면서 근로자를 배치하는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적인 감독과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건설근로자들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이를 근거로 한 주휴수당 수령권이 있음을 충분히 숙지해야하므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한 주휴수당의 설계비 반영은 건설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조치임과 동시에 건설행정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그간 법상 주휴수당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건설인력자원관리 시스템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공사 규모·종류·기간별로 주휴수당의 발생빈도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의 설계비 반영 비율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선진적인 행정은 추후 중앙정부나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좋은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일용 근로자가 월 2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4.5%), 건강보험(3.335%)은 약 20만원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20만원이라는 돈은 노후 보장을 위한 투자로 여겨지기 보다는 현재 상황에 필요한 경상비로 생각하기에 건설근로자는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다. 제조업 등 타산업의 가입률이 약 60%인데 비해, 건설근로자의 가입률은 약 20%로 크게 저조한 편이다.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와 건강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가 발표한 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고용개선 장려금은 건설 복지 3종세트로서 발주자와 건설기업, 그리고 근로자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형태의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프로그램이다. 당장은 서울시 발주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겠으나 점진적으로 그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건설 복지의 개선과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토연구원 김민철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사진=서울시 제공
국토연구원 김민철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장./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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