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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오거돈에…통합 "靑 유착은?" 정의 "면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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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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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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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야권이 3일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원이 오 전 시장 사퇴 시점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유착 관계를 숨기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오 전 시장을 직접 겨냥해 면피보단 반성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 /사진=뉴스1
곽상도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진상조사단' 단장 /사진=뉴스1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오 전 시장을 엄벌해 더이상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 관여 내용을 덮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총선 이후 회견을 열어 사퇴한 오 전 시장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시기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다시 꺼냈다. 곽 의원은 "추행의 정도가 심각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 전 시장이 구속되면 이번 사태 전말을 모두 폭로할 것을 우려해 법원에서 기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법무법인 부산에서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말까지 사퇴한다는 합의 공증을 맡은 데 이어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가 오 전 시장의 경찰 조사 변호인으로 입회했다고 한다"며 "사퇴 배경과 관련된 진술이 사실상 봉쇄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홍봉진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형사법의 법정에도 관용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참회'와 피해자의 온전한 '용서'가 전제"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피의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면서도 "별개로 (오 전 시장이) 공직자로서 부하 직원을 향한 만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23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추행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라고 언급했다"며 "과연 스스로 본인의 범죄 행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어제도 '인지부조화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참작해 달라'는 등 오로지 자신의 행위를 면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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