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오거돈·정경심·유재수…與에 관대? 우연 일치?

최근 여권 인사들이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받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각에선 유독 여권 인사들에게 관대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 면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일 부산 동래구 동래경찰서에서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현철 부산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와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토대로 볼 때 증거가 모두 확보됐다.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연령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다.


야권에선 당장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영장 기각은 청와대 관여 내용을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 전 시장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 했는지 신속히 규명해 결과를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대폭 감형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사진=뉴스1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장은 3일 2심에서 형을 대폭 감경받았다. 지금은 제명됐지만 유 전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살인에 고의가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골프채'가 살인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하긴 했지만, 헤드 부분이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경심 '구속만료'·유재수 '집행유예' 석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머니투데이DB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반년 만에 풀려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17년 친문 핵심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한다.

지난달 10일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 역시 지난달 13일 재판부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