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마친 '반포3' 문제는 '재초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임직원들이 감사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5.30/뉴스1

정부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 채비에 나섰다. 과거 추산된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의 부담금은 8억원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반포3주구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관심이 높아진다.


7일 반포3주구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조만간 협상단을 꾸려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과 본계약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과 삼성물산은 본계약을 하루빨리 마쳐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삼성물산이 조합 측에 제시한 사업 일정은 내년 5월 착공해 2024년 3월 공사를 마치는 것이다. 착공 일정을 맞추려면 11개월 이내에 서초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까지 마쳐야 한다. 이때문에 조합과 삼성물산 측이 2~3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시공사 본계약을 서둘러 마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그 이후다. 2018년 1월부터 재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에 따라 분담금이 높아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반포3주구는 2018년에도 재초환 이슈로 시공사와의 본계약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 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게 주된 이유였다. 당시 추산된 1인당 부과 금액이 8억원대였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헌법의 취지에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가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한 이유다. 이에 따라 반포3주구 조합도 향후 삼성물산과 본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지자체에 부담금 예정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이후 재초환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포3주구 한 조합원은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건 시공사보다도 재초환 부담금"이라며 "부담금이 예상대로 8억원대에 달하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초환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정상적 주택가격 상승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2024년 3월 공사를 모두 마친 뒤 분양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조합에 제시한 상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100% 준공한 뒤 분양하면 그때까지 들어가는 금융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반포3주구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1차적인 목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라며 "삼성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되 재초환 문제 등은 그때그때 시공사와 협상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