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이래 첫 3차 추경…나랏빚 올해만 99조↑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7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0.6.3/뉴스1

정부가 3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48년 만에 한 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3차 추경 규모는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에 달한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만 24조원 가까이 발행할 예정이어서 재정건전성이 가파르게 악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 총리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며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1·2차 추경으로 각각 11조7000억원과 1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가 한 해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한 것은 10월 유신이 있던 1972년 이래 처음이다. 세차례 추경으로 통해 투입하는 예산은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09년 당시 추경 28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약 2배가 넘는다. 또 올해 예산(총지출)은 54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16.0% 증가하게 된다.

3차 추경에 따른 세출 확대는 23조9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 자금 지원과 주력산업 유동성 보강 등에 5조원 △고용ㆍ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한국형 뉴딜, K방역 산업 육성, 재난 대응 등 경기보강에 11조3000억원을 지출한다. 이 가운데 약 1조8000억원은 중복되게 잡혔다.

성장률 하락과 세제감면에 따른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 상정했다. 크게 △법인세 5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1000억원 △근로소득세 1조2000억원이 지난 2차 추경안 편성 때 잡았던 계획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여력을 확보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철도·공항 건설사업 투자를 미루고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10조1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 기금 자체재원을 활용해 1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23조8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의 결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에 달한다. 작년에 비해 올해만 99조4000억원 순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3.7%로 지난해 본예산 기준 37.1%에서 6.6%포인트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선 기금을 제외한 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이 5.8%에 이를 전망이다.
　
정 총리는 “여전히 우리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며 “지금은 전시상황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