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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수사팀, 검찰 수사 받을까…수사 대상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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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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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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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진정은 조사와 수사의 전 단계로 검찰이 진정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수사로 전환한다. 당시 재판에서 검찰의 증언 조작을 경험했다며 당시 수사팀과 지휘라인 18명을 고발하겠다는 예고도 나왔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수사와 재판 기록에서도 확인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발 대상으로 지목한 전현직 검사 중에도 당시 수사와는 관계없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등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을 갖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한모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했다. 한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이 진정은 대검찰청으로 넘어왔고 대검은 진정을 검토한 후 10년 전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한씨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다. 그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 대표의 진술 번복이 위증이라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이었다. 최근 입장을 바꿔 검찰의 위증 교사를 받아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한씨의 진정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이유는 수사 전환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다.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을 살펴보면서 진정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들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검토 결과 진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사 전환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한씨를 불러 진정 내용의 신빙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한씨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위증 교사를 강요할 이유가 없었으며 한씨가 증언에 나선 것은 자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선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수사 전환 수순인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씨의 주장 등에 대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여권에서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씨의 또다른 재소자 동료 최모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해 고발을 예고해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최씨 역시 한씨와 마찬가지로 검찰로부터 진술 연습을 강요당하고 위증을 통해 한 전 대표에 대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유기, 직권남용, 모해위증, 모해위증 교사, 모해위증 방조,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라인 검사 13명 등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다.

최씨가 고발 대상으로 삼은 면면을 보면 당시 특수1부 부부장이었던 임관혁·주영환 검사, 특수2부 부부장이었던 조재연 검사, 최씨 조사를 담당했던 엄희준·신응석 검사 등 현직 검사 다수가 포함됐다. 이중 주영환 검사와 조재연 검사는 당시 한 전 총리 사건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건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1부에 부부장이 두명이고 다른 한쪽에선 천신일 세중 회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조직도만 보고 고발 대상을 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내린다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 속에 공수처로 수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사실상 '답정너(답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말만 하라)' 수사를 강요받는 상황이라는 토로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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