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민주당 후폭풍…"숙의 해달라" VS "징계 마땅"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4/뉴스1

금태섭 후폭풍이 거세다. 원팀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내 엇갈리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온다. 금태섭 전 의원이 당론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다.


국회의원 직무양심이 걸린 사안이라는 의견부터 징계가 마땅하다는 의견 등 당내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엇갈리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한 데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금 전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기권을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은 관철돼야하는 것"이라며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징계가 합당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원칙 없는 징계"라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설사 당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 표결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면 원칙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당론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고 기권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당원의 청원이 있으면 징계하고, 당원 청원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는다면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또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대표께서 '경고는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라고 했는데 정당이 의원 표결에 대해 징계하는 건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시보다는 수능위주의 정시가 공정하다고 말씀하신다'며, '정시확대로 인해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21/뉴스1

당 내에서도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했다.

반면 당의 징계 결정이 정당하다며 금 전 의원을 비판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옳다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도 금 전 의원을 겨냥해 "내 말만 소신이라고 계속 고집하고, 남의 말은 선거 못 치른다고 틀어막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라"고 올렸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통해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의 DNA가 돼버린 민주당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논리를 갖춰 세를 만들면서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수도 없이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선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윤리심판원이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라는 징계를 한 것도 이러한 평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당의 결정을 옹호했다.

최민희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금 전 의원이 징계받은 건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다. 토론 결과 결정된 당론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적 당론을 무시한 건 징계사유가 된다"며 "민주당 당원 다수가 지속적으로 금 전 의원 징계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금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