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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 靑 "현재로써 구체화 논의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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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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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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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 청와대가 "현재로써는 구체화 수준에서 논의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에 대해 "(기본 소득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이깥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관련) 사례가 많지 않다"며 "핀란드에서 실업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들 2000명에 대해 2년 정도 지급해 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던 것으로 안다"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기존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방식으로,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고,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청와대 본관. 2019.08.19. pak713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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