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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더멘털 무너진다…재정건전성은 부차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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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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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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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재정건전성 유지, 중장기적 목표…준칙 도입해야"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사진=안재용 기자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사진=안재용 기자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재정건전성보다 경제 펀터멘털(기초체력) 유지가 우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중장기적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로 경제 펀터멘털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부차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건전성 유지는 지속가능한 재정이란 중장기적 차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재정운영에 가해지는 현실적 제약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출준칙을 세우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경제회복과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로 지출증가 압박이 상당하다"며 "보다 단순하고 직접적 방식의 지출통제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현실적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 증가율에 대한 기준은 재정수입 전망에 근거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유지가능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를 준칙화함으로써 재정지출 규모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재정으로부터 실질적 사회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 외형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만큼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질적측면 노력이 중요하다"며 "재정승수 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8년 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7%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나는 국가채무 10%포인트를 중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면 단순계산법에 따르더라도 8년 후인 2028년 부채비율이 67%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거의 100%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3차 추경영향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으로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김 교수는 "3차 추경규모를 추가하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내외가 될 것"이라며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6.9%"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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