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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빨간불...추경으로 '재정수지적자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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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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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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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빨간불...추경으로 '재정수지적자 112조'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국가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24조원에 가까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나랏빚이 840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다.


허리띠 졸라매 10조 아꼈지만...


재정건전성 빨간불...추경으로 '재정수지적자 112조'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 편성을 확정했다. 35조3000억원 추경 가운데 세입경정은 11조4000억원, 세출소요는 23조9000억원이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을 지출구조조정(9조2000억원)·기금재원활용(9000억원)으로 조달한다. 재정효율,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정부는 올해 추진하기로 한 사업의 투자 시기·규모를 조정해 3조7000억원을 아낀다.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중앙부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을 삭감(-2000억원)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축소(-1조2000억원)하고, 교부세를 감액정산(-4조1000억원)한다.


나랏빚 1년새 100조원 증가


재정건전성 빨간불...추경으로 '재정수지적자 112조'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1조4000억원을 추가로 충당한다. 그래도 부족한 23조8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1년 만에(2019년 740조8000억원) 나랏빚 규모가 100조원 커지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2차 추경 기준)에서 43.5%로 높아진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8조9000억원에서 76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89조4000억원→112조2000억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 단기간 내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을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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