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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자산매각 가시권…다른 전범기업도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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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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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공시송달해 초읽기…울산·대전지법은 아직 실제 현금화 절차 착수시 일본 보복조치 가능성 커져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19.10.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제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가 수령을 거부해온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들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하며 해당기업 국내자산 매각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로 압류돼 있는 다른 전범기업들의 국내자산 강제매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일본 내에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한국 법원이 압류한 전범기업 자산매각을 명령해 현금화를 할 경우 보복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보관중이니 받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매각과 관련한 첫 공시송달이다.

공시송달은 통상적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 교부한다는 것을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4일 오전 0시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압류된 신일철주금 국내 자산에 현금화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신일철주금과 포스코 합작회사인 주식회사 피엔알(PNR)의 주식 19만4794주에 대해서다.

이밖에 국내 법원의 전범기업 압류자산은 울산지법과 대전지법에 나뉘어 있다.

이 중 포항지원이 신일철주금에 보낸 심문서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으나, 나머지 2건은 반송이력이 없어 송달 진행 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다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2018년 10월에 나와 1년 반여가 훌쩍 지났고, 고령의 원고들이 사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절차 지연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소송 대리인단도 "공시송달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주식압류명령결정 1년 5개월 후에야 이뤄져 아쉽다"고 이후 집행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여기다 현금화 조치를 하는데도 송달절차 등에 적잖은 시간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울산지법과 대전지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시송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울산지법은 포항지원과 같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해 5월 매각을 신청한 건으로, 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액면가 1만원 기준 7억6500만원)가 대상이다.

대전지법엔 지난해 3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대리인단 신청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등록한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8억원 규모)이 압류돼 있다. 대리인단은 같은해 7월 이에 대해 대전지법에 매각명령을 신청한 상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이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에게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1월과 2월, 6월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 관련 교섭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자 법원에 국내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했다.

한편 실제 전범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절차가 가시화될 경우 한일 간 외교마찰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비해 한국측 자산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인상 등 두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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