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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반기 든 美 국방…"폭동진압법 발동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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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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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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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생중계 기자회견…"교회 사진 촬영 몰랐다, 인종차별 뿌리뽑아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사진=AFP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을 들고 세인트존슨 교회 앞에서 사진촬영을 했을 때 옆에 같이 찍혔는데, 이에 대해 후회하십니까." (기자)
"저는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할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국방부를 무정파적(apolitical, 정치적 요소에서 배제)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 그에 대한 경질설까지 나온 상황이다.

에스퍼 장관은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위 진압을 위한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발동에 반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규군 투입 주장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는 "법 집행에 현역 군을 동원하는 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우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CNN 등으로 생중계됐다.

미국은 1807년 발효된 폭동진압법에서 대통령이 국내 소요사태 및 반란 진압 목적으로 군 병력을 배치하도록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발동된 건 1992년 흑인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때다.

이 법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정규군 투입'의 근거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지사들이 주 방위군을 통해 시위를 진압하지 않으면 정규군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으며, 트위터에선 시위대가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들을 계속 리트윗하며 강경 진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방부 고위 관리들은 정규군 투입에 회의적인 입장이며, 법 집행을 위해서는 주 방위군에 의존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은 "시위가 벌어진 지역을 '전투공간'(battlespace)라고 표현한 일을 후회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분산하거나 군을 투입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다른 표현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촬영 이벤트'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교회 방문에 동행하게 될 것은 알았지만 사진촬영이 이뤄지는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평화 시위대를 최루탄 발포 등으로 강제 해산시키고 백악관 앞 세인트존스 교회를 방문, 에스퍼 장관 등 핵심 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가 비난을 샀다.

에스퍼 장관은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약 8분간 눌려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끔찍한 범죄"라면서 "인종주의는 미국에 실재하고 우리는 이를 인정하고 대응하고 뿌리뽑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대치되는 발언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CNN으로 전세계에 중계됐지만, 백악관은 주요 내용에 대해 국방부로부터 사전 브리핑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언론에서는 경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에스퍼 장관이 직을 유지할지 의문이 제기돼 왔는데 오늘 발언으로 낙마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케일리 매커너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동진압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에스퍼 장관의 발언에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에스퍼 장관은 여전히 장관"이라며 "대통령이 신뢰를 잃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게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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