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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빵 먹을 자유' 꺼냈지만…靑 기본소득 도입에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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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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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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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학고 있다. 2020.6.3/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학고 있다. 2020.6.3/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른바 '빵 먹을 자유'에 대해 강조하면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 전 단계로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치권 의제로 떠오른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현재로서 구체화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모두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관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초선의원들과 공부모임에서 '실질적 자유'를 근본 가치로 내세웠다. 가난한 사람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처럼 전혀 의미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약자가 물질적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실질적 자유가 구현된다고 역설했다.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곧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정책을 다룰 때 그 목표로 물가안정, 고용안정,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최종적으로는 (물질적)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들"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원 확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것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며 "재원 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된다 해도 시행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靑 "기본소득, 구체적 논의 이르다"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 이른 것 같다"며 "상당한 시간을 통해 토론과 공감대를 형성한 뒤 고민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로 당장 하자는 그런 취지의 주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관련) 사례가 많지 않다"며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해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청와대·정부 "추가지급 논의 없다" 한목소리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면서 여권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가 급속히 확대됐다.

가장 먼저 운을 띄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소 두세번은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김두관(재선·경남 양산을) 민주당 의원도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한다"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논의하지 않고 있다. 추가 지급은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통시장에서는 명절 대목 분위기가 난다는 정도 평가가 있다"면서도 "2차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 내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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