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교수가 국민청원을? "복지부가 질본 핵심 빼갔다"

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부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처음으로 청원을 해본다"며 "많이 공유해 주시고 동의 꼭 해달라"고 썼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부교수가 질병관리청의 승격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요청과 함께 심경을 전했다.


이 부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에 처음으로 청원을 해본다"며 "많이 공유해 주시고 동의 꼭 해달라"고 썼다.

이 부교수의 청원은 같은 날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이 글에는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열렬히 환영한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질본)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본에서 쪼개고,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교수는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질병관리본부의 국장과 과장 자리에 복지부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시 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려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일보의 기사를 인용하며 "정말 분통이 터진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복지부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여러 번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난국을 극복해야 하니 분노를 참고 있었는데…지금까지 애써온 질본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복지부는 그냥 내보내기가 싫었나 보다"며 "독립할 생각을 꿈꾸지도 말라고 했던 자기네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한 뒤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주요 감염병의 정책기능은 질본으로 넘긴 것이 하나도 없다"며 "질본의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떼어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 확대해 복지부로 데리고 가다니"라고 황당해했다.

이 부교수는 "미국은 NIH와 CDC가 독립돼 따로 돌아갈 정도로 양 부서가 워낙 큰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연구원이 질본에서 떨어져 나가면 제 역할을 하는데 상당한 공백이 생긴다"며 "연구기능을 복지부로 떼가면서 연구소 주요 보직을 복지부출신의 적체된 인사 해결을 위해 행시 출신으로 채워 수족으로 부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도 말했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하면서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부교수의 지적대로 질본이 청 승격 자체만으로 복지부 산하를 벗어나긴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