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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한국 WTO 제소 재개에 불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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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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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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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 내정자출처: 일본 자민당 웹사이트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 내정자출처: 일본 자민당 웹사이트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이어가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는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2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이 (WTO 제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WTO 상급위원회가 기능 부전에 빠진 현실을 지적하며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WTO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는 무역 분쟁 심리를 위해 최소 3명이 필요한데, 현재 1명만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인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무역 분야까지 한일 간 갈등 해소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일본을 WTO에 제소할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통상 WTO 분쟁 해결 절차는 결론까지 2년 가량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계속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를 계기로 일본이 추가적인 보복 카드를 꺼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보수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 보복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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